[한국공정일보=김충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작년 11월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민주당 탈당 소식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네가지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 또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며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두번째는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당'일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한 '반민주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셋째는 "이재명 후보가 끝내 후보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넷째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은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며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며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상이 교수의 '민주당 탈당 결심한 이유' 전문이다.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
민주당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 후 곧바로 보건복지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30년 동안 복지분야의 시민운동가로 살았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복지국가를 꿈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맹렬하게 '복지국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은 정치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강령에 담겼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환적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이던 당시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장착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의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노선과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야 정당들 간에 복지국가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한국형 복지국가와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국가비전 공약으로 맞붙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드문 장면인데, 참으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제 마음은 착찹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 경기활성화 효과, 복지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크게 열등합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급여 선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성 원칙과 공정성 원칙을 지킬 때라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당'일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한 '반민주 정당'입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가 끝내 후보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진영논리에 의존해 좀비처럼 버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의 행태는 망국적인 것이므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넷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사퇴와 송영길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치료 받기를 거부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병든 민주당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깨어있는 당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소멸 이후의 재탄생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여정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향한 구국적 열망과 전략적 인내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과 민주당 적폐 청산을 위한 공개적 활동을 위해 탈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에 머물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이상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