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난무한 가운데 일선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약들은 설익고 낮선 공약들도 많다. 이미 나온 유사한 것들이 종종 있지만 덜 다듬은 부분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약이다. 충전 전기비 동결이나 보조금 유지 등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잘못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시공약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려스런 공약 중 이른바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은 잘 살펴야 한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의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해결, 즉 스마트 그리드가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 보급 활성화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빌라나 연립주택 등 주차장 자체가 좁아서 공공용 충전기가 구축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외 국민을 위한 공공용 충전기 보급 확대·한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해결하는 원스톱 전기차 카드 서비스, 자신의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 전문식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일선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충전인프라 등의 보조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전국 어느 곳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수리비를 지원하고 지붕이 없는 충전기의 지붕을 씌워주는 예산 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에 따라 고장 난 충전기는 물론이고 오래되어 사용조차 못하는 형식적인 충전기도 많은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지붕을 씌우면 햇빛으로 인한 충전기 수명 연장, 햇빛으로 인한 계기판 인식의 어려움, 충전 시 비가 오면 감전의 가능성 제거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24시간 시간대별로 전기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충전 전기비의 확실한 차별적 비용 책정으로 저렴한 잉여전력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소형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유지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활성화에 노력하고, 읍면동의 소외 지역의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구조도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용해야 한다. 이 모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는다면 고령자 위주의 소외지역에 사고 방지는 물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륜차 정책도 중요하다. 어느 대권주자가 이륜차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자 앞 번호판을 붙이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전 필자가 언급한 이륜차 번호판 부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 핸들이 흔들거리는 등 부작용을 얼마나 잘 최소화시키는 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배달용의 경우에만 부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륜차의 전체적인 제도가 문제인 만큼 전체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중요하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국가인 만큼 문제점이 많으나 모든 것을 당장 풀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중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기능이 상실된 전용도로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약 1,000cc가 넘는 고배기량의 이륜차의 경우는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바꾸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동시에 이륜차 보험제도 재구축, 이륜차 정비제도 신설, 폐차 제도 마련 등 전체적인 제도를 선진형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는 산업도 망하고 문화도 후진국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관련법규가 ‘자동차 관리법’의 한 분야로 되어 있으나 외면하고 있는 만큼 ‘이륜차 관리법’을 아예 분리하여 제정하여 제대로 된 관리방법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 중이나 보조금만 챙기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개선도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의 개선은 더욱 필수적인 요소이다. 당장 전국 약 4만5000군데의 정비업소 약 20만명의 정비인들이 전기차는 물론 심지어 하이브리드차까지 정비를 못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하고 2~3년 이내에 전국 정비인들의 미래 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보다 일자리 유지가 중요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비업의 생계형 지정으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정책적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중고차 분야에서의 완성차 진출에 대한 논란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진행을 시작하였으나 3월에야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쪼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적의 판단으로 진정한 중고차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클레식 카 영역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클레식 카 영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클레식 카는 오래된 올드 카에 역사적 의미, 희소가치,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동차 등을 지칭하는 영역이다.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와 대변되는 과거를 통한 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클레식 카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국내 클레식 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권주자들이 클레식 카 영역에 대한 관련법 제정으로 과거와 미래를 잇은 모빌리티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산업군이다.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폐배터리가 많아지고 이를 활용한 ESS 영역과 재활용하여 리튬이나 코발트 등 소재를 새롭게 활용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인 만큼 먹거리와 일자리가 구축되는 무궁무진한 영역인 만큼 아직은 덜 구축된 관련법과 하위 법령 구축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현실화이다. 제대로 발전을 이룬다면 튜닝분야 4~5조원은 기본이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원 구축이 가능하며, 약 3~5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튜닝영역이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더욱 기대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영역이 안 된 만큼 구시대적인 기득권 탈피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공약을 만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 영역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약으로 일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