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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국토교통부'를 '국토주택부'와 '미래모빌리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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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국토교통부'를 '국토주택부'와 '미래모빌리티부'로
  • 김필수
  • 승인 2022.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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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초박빙이었다는 점은 그 만큼 새 대통령이 둘로 갈라진 국민을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정부 조직 개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나 기타 정부부서 개편도 하나하나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이다.

필자는 대선이 진행되면서 각종 공약 관련 내용을 여러 회에 걸쳐서 칼럼 등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자동차 분야를 나누어 '자동차청'이나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의 대선 때부터 언급한 내용이다. 기대가 변하고 있고 자동차가 확대되어 모빌리티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크게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전 '건설교통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정희대통령부터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하여 개편한 부분이 바로 지금의 '국토교통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고 부동산을 묶어서 '국토주택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나머지 부분인 '교통'을 '자동차'와 묶어서 일명 '미래모빌리티부'도 괜찮을 것이다, 명칭은 더욱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이다.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은 선진국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유사 역할을 통합하여 '미래모빌리티부'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융합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 그 만큼 할 일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제도적 지체라도 발생하면 2류 분야로 전락하는 급변요소가 큰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는 수십 년간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져오고 있는 실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인한 심각한 노사관계는 더욱 국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시작점부터 제대로 잡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기초로 더욱 다양한 일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세밀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더더기 없는 미래형 정책을 기반으로, 산으로 배가 가는 설익은 정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뒤진 정부조직이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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