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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국민 71.3%, ‘국방부 각종 발표 신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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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국민 71.3%, ‘국방부 각종 발표 신뢰 안해’
  • 전상태 기자
  • 승인 2022.03.1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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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답변
국민 70.6%, ‘북한 완전한 핵폐기 의사 없다’고 생각
강대식 의원, 국방대학교 2021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공정일보=전상태 기자] 우리 국민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70.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북한의 핵폐기 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대학교의 2021년 8월~9월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정책 및 국방 현안 분야'에 대해 우리 국민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신뢰한다’는 23.3%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의 답변은 전년도 대비 31.9% 급증한 반면, ‘신뢰한다’의 비율은 전년도 57.1%에서 33.8%로 급감했다.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77.4%의 국민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해, 2020년도 48.7% 대비 28.7% 증가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은 77.8%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92.9%, 71.5%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도 대비 21.3% 급증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2020년도 47.3%에 비해 13.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은 81.3%로 전년도 비교하여 무려 26.1% 폭증했다.

현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거리두기를 한 것과 반대로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0%를 보였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의 비율이 각각 61.3%와 22.1%를 기록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가 53.8%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70.6%를 기록했다.

강대식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방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무너진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면접조사하고 60명의 국방 안보 전문가 60명을 웹조사했으며 구조화된 조사표로 성/연령/지역병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로 표본추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2.7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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