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극찬의 정치학원론에는 ‘정치란 올바르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우리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밀즈는 ‘파워엘리트가 누구인가. 정치인, 군인, 기업인 중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파워엘리트일까’에 대한 물음에 정답을 기업인이라고 했다.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인이 진정한 파워엘리트다.
최근 국제금융 한국의 순위가 30위권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한국은 제조업에 걸맞는 국제금융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015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우수한 교육 제도로 인해 2040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다 평범한 교육만 시키는 평준화 하향교육을 했다. 한국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뿐이다. 새로운 정부는 교육을 잘 이끌어야만 한다.
한국이 가진 것은 교육과 인재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수백명이 죽어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 무겁다. 기업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다.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민간기업을 활성화 시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유출은 549억 달러로, 해외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 국내 청년고용률은 45%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가 100명 중 55명이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완전 철회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선거 이후로 미뤘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수익률 관점에서 집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920조원 중 국내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다.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 2200개가 모두 소송의 대상이다.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의 소송은 적극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과도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가져온다. 소송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 2021년 3400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재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수가 265개다. 해외 연기금은 모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정부가 국민연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해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대표 소송은 헤지펀드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여론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둘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정책이다. 노동이사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저하시킨다.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경영계획 등 기업의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극심한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국가경쟁력 분야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분야는 141개국 중 130위이다. 한국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바로 노사 협력 분야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영국은 도입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자, 메리어트 호텔은 직원 80%를 해고했다. 2021년 경기가 회복되자 이 호텔은 이전보다 더 많은 100%를 채용했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셋째 규제완화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등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물가인상률 2%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
넷째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은 법인세 21%, 일본 22%, 독일과 캐나다 15%다. 소득세율도 1억원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다. 세율이 높으면 근로의욕을 낮춘다.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이던 2차세계대전 때 미국의 소득세는 90%였다. 그는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사기를 낮춘다고 보고 ‘세금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을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뒤 세율을 낮추는 ‘레이거 노믹스’로 미국의 20년 경제부흥을 가져왔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업자 120만명을 코딩 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SW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금융분야는 세계 30위쯤이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업 순위도 제조업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해 세계경제를 주도해야 한다.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