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가 다가온다. 2022년 3월 9일은 5년 동안 한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 대통령 후보의 동정과 정치 뉴스가 메인 기사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역할은 무엇인가.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이끈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강대국과의 외교는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허브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국가지도자는 이처럼 ‘한국을 강대국으로부터 잘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이뤄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할 때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 이전까지 대다수 국민은 “정치는 내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왔다. 실제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주 작다. 그러나 IMF를 계기로 “정치가 나에게 실직과 해고 등 생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줬다. 5년 동안 100% 급등한 아파트 가격과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코로나19 방역, 급증한 종부세와 재산세,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주 52시간제 등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수많은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는다. 창투사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CEO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삼성과 현대의 두 CEO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다. CEO가 기업의 흥망에 약 90%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CEO를 뽑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동진에 러시아가 17만 병력을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집결시키며 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수백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잘 유지해 대한민국을 주변국으로부터 지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5%로 세계 2위이다. 무역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으로 결정된다. 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가입해 교역 국가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수출의 33%는 중국이고, 15%는 미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무역전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밀하고 치밀한 외교를 해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2020년 한국과 북한의 GDP차이는 50배 정도이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등소평처럼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도록 대통령은 경제를 잘 이끌어야만 한다.
셋째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2015년에 한국이 우수한 교육 제도로 인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잘 육성한다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부국강병으로 선진국이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 사립대학은 국내 전체 대학의 80%가 넘는다. 대학이 자율경쟁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국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복합돼 있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넉넉해진다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요약하면 국민들은 내년 3월 9일에 한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할은 부국강병을 통해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