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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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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전망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1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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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다른 대안 내놓을 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폐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던 2017년 8월 17일 공식 출범한 국민청원은 이번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700건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입법과 사법 문제 청원을 올리는 등 정부 권한 밖의 청원이 올라오거나 주요 이슈마다 정치적 구호들이 올라와 정쟁의 장이 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청원이 폐지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국민청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종료할 경우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우편, 팩스, 모바일앱 등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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