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년(22.05.10~23.05.09) 유예됐다. 이 영향으로 보유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의 변화 수준을 보면,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3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기존(중과세) 대비 5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과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다주택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할 공시가격 조정 등 보유세 개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정 과제에 따라 앞으로 민간임대사업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어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며 0.01% 올랐다. 재건축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0%, 경기ㆍ인천은 -0.02%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

◆ 매매

서울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광진, 용산 일대 노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광진(0.06%) △용산(0.05%) △강남(0.04%) △동대문(0.04%) △관악(0.03%) △구로(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매물 증가에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봉(-0.04%) ▼노원(-0.02%) ▼양천(-0.01%) ▼성동(-0.01%) ▼서대문(-0.01%) 일대는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일대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특별법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면서 일부 실망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산(0.08%) △산본(0.01%) 등이 상승했지만 ▼동탄(-0.05%) ▼평촌(-0.02%)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6%) △이천(0.04%) △남양주(0.03%) △안산(0.01%) △의왕(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화성(-0.08%) ▼용인(-0.05%) ▼수원(-0.05%) ▼성남(-0.04%) 등은 떨어졌다. 

◆ 전세

서울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둔 임차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 별 변동률이 달랐다. △양천(0.16%) △서대문(0.11%) △종로(0.07%) △관악(0.06%)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동(-0.22%) ▼용산(-0.13%) ▼동대문(-0.07%)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0.10%) △분당(0.04%) 등이 오른 반면 ▼동탄(-0.16%) ▼위례(-0.02%) ▼평촌(-0.02%)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14%) △군포(0.08%) △남양주(0.07%) △평택(0.07%) △김포(0.06%) 순으로 올랐다. 반면 ▼화성(-0.13%) ▼수원(-0.07%) ▼안양(-0.04%) ▼인천(-0.04%) 등은 하락했다. 

지난주(5/3) 인수위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이번 주(5/10)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한 상황이지만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8월 임대차3법 2년 차를 맞이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는 물량들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전망이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은 잠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던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 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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