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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독일 암호화폐 과세 지침 발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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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독일 암호화폐 과세 지침 발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 세금 면제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5.13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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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 암호화폐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 독일 암호화폐 과세 지침 발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 세금 면제
독일 재무부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블록웍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개된 암호화폐 과세 지침에는 암호화폐 거래, 채굴, 스테이킹, 대출, 하드포크, 에어드랍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는데, 독일은 암호화폐 스테이킹/렌딩 면세 판매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수령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상장 코인 보유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 암호화폐 약세장에 취해야 할 행동수칙
– 암호화폐 저점 매수 시 달러평균원가법(적립식 투자) 활용
– 지표 분석 통해 최적의 진입 시점 찾기
– 다양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 감정을 통제하라

◆ 피치 ‘테라 페깅 실패로 드러난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보고서 발표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가 ‘테라의 페깅 실패로 드러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치는 “알고리즘 페깅 매커니즘의 실패가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앞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UST의 경우, 리저브(Reserve)가 안정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이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금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이슈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미 재무장관 “CBDC, 스테이블코인 확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는 시스템 위협을 가할 정도로 크진 않다”면서도 “아직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미 재무장관, 테라 재언급..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드러낸 사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 중인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이어 또 다시 테라 UST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했다. 옐런은 테라(루나)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이며, 테더 또한 오늘 잠깐 페깅이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BTC 3.3억달러 평가손실
129,218 BTC를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가손실이 약 3.3억달러로 불어났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개당 $28200로 계산한 결과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30700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급락해 이번 주에만 45% 하락했다.

◆ 미 4월 PPI 11%↑.. 예상치 소폭 상회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 11%(3월 11.50%) 상승했다. 예상치(10.70%)를 소폭 상회한 결과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 증권감독 국제기구 의장 “내년 암호화폐 규제 공동기구 출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규제 조율을 위해 내년 공동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의장 Ashley Alder가 밝혔다.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Alder 의장은 목요일 OMFIF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붐은 현재 당국이 코로나, 기후변화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분야(이른바 3C) 중 하나”라며 “규제기관들이 사이버 보안, 운영 탄력성,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부족 등 문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 테더 CTO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시총 3배 이상 자산풀 필요”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USDT) CTO가 더울프오브올스트릿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최소 시총 3배 이상 규모의 암호화폐 리저브 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UST 디페깅 여파로 인한 테더 붕괴 우려와 관련해서는 “테더는 현재 충분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블랙스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ADA 창업자 “암호화폐 겨울 왔다”
유튜데이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ADA) 공동 창업자가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겨울)가 닥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닥을 찾는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며, 상승장이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독일 경제학자 Holger Zschaepit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 대비 61% 하락했는데, 2020년에는 80% 하락했었다”고 말했다.

◆ FTX 창업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법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구분 지어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미국 은행에 보관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미국은 현재 달러화와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법안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다른 하나는 유동 부채자산, 재무부채권 및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다. 가격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지만, 환매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1를 유지하는 편이다. 이번 급락장에서 USDT는 비교적 잘 버텼고, 10억달러 이상을 성공적으로 상환해줬다고 한다.
-나머지 하나는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과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다.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가격이 급락할 시에 함께 떨어진다. 그것도 아주 많이. UST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이 3가지 유형을 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러서는 안된다. 우리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구조화 상품에 가까우며, 리스크가 정당화되려면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업계 사람들이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애널리스트 “테라발 규제 강화 불가피하지만 주요 암호화폐 안 망한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Alex Krüger)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루나, LUNA)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규제 강도를 높이겠지만, 주요 암호화폐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에 들어와 있고, 메타와 수많은 기업들이 얽혀있다. 디파이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판도가 바뀌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 테라폼랩스, 커뮤니티에 ‘UST 유통량 11% 소각’ 제안
테라(루나, LUNA) 개발사 테라폼랩스가 방금 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커뮤니티에 UST 유통량 중 ‘부실 부채’를 제거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을 발의했다. 제안에서 언급된 조치가 시행될 경우 1,388,233,195 UST가 유통량에서 제거되며 이는 현재 유통량의 약 11% 상당”이라고 밝혔다. UST 페깅 회복을 위해 테라폼랩스가 제안한 세 가지 비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풀에 남아있는 UST 소각
2.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동성 인센티브로 배포된 3.71억 UST 회수 후 소각
3. 거버넌스 공격 방어 위해 2.4억 달러 상당 LUNA 스테이킹

◆ 가상화폐 벼락부자들 재산 급감…바이낸스 창업자 108조원 잃어
최근 가상화폐 급락세 속에 거래소 설립자 등 가상화폐로 막대한 돈을 번 부호들의 재산이 급감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억만장지 지수를 인용해 전했다. 지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개인 자산은 지난해 11월 137억달러(약 17조6천억원)에서 현재는 22억달러(약 2조8천억원)로 줄어들었다.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인 프레드 에어섬의 자산도 올해 들어 60% 넘게 감소해 현재 11억달러(약 1조4천억원) 수준이다.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의 경우 1월 발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960억달러(약 123조3천억원)이었던 순자산이 116억달러(약 14조9천억원)로 87.9%나 감소했다.

◆ 이더리움 가스비 일순 550 Gwei 넘게 상승
블록체인 분석 업체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스비 중간값이 일순 550 Gwei 이상 급등했다. 유니스왑, USDC, Aave 렌딩 등 가스 소비량이 컸다는 분석이다.

◆ 피터 브랜트 “시장 네러티브 급변..테라 실패·코인베이스 리스크 대두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한 미국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의 네러티브(이야기)에는 항상 이런 함정이 있다. (BTC) 가격이 상단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의 달러 찍어내기와, 대규모 채택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다. 그러나 뉴스가 바뀌었다. 이제는 테라의 실패와 코인베이스가 실패할 경우 이용자들이 BTC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만이 나오고 있다.

◆ 미국 4월 소비자물가 8.3%…예상치 상회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8.1% 상승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3월(8.5%)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꺾인 것은 8개월 만이다.  이번달 4일 미국 연준은 22년만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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