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 안돼 초과세수엔 영향 없을듯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달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기업 경쟁력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과표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세율 2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하지만 대기업 증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였다. 과표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당시인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줄어드는 세수 감소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며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중 법인세가 29조1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초과세수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세수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 초과세수 집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