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전동킥보드 시장이 열리면서 그 기대감이 컸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작되면서 현재의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다가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다시 자전거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13세 이상의 어린 청소년이 도로 상에서 운영된다는 부담감으로 다시 지금과 같은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모두가 헬맷 등 안전장치 장착은 기본이며, 보도 운행 금지, 차로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 조치로 시장은 줄어들고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지하였고 선진국의 긍정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선진모델의 응용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전의 다른 법적인 잣대인 그릇에 어거지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넣다보니 그릇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크게 멀리 보고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즉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된 법적 기준을 보면 우선 너무 빠른 전동킥보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도 큰 만큼 속도를 줄여서 시속 25Km미만에서 시속 20Km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대비 바퀴구경이 작아서 보도 턱이나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 심각한 부상의 정도가 큰 만큼 속도를 줄이고 일정 구경 이상으로 바퀴를 키우기로 하였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기준을 개선하여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원격 자격기준 등 다양한 자격 취득 등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인의 경우는 면허는 권고사항이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헬맷 착용은 속도를 늦춘 만큼 의무적인 헬맷 착용은 규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한층 내려앉게 됐다.
필자는 당시에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전거 전시행정이라 언급하고 의미 없는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이 지침은 사장되어 법은 있으나 실제로 자전거 탑승 시 핼맷 착용은 물론 단속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헬맷 착용 의무화는 의미가 없는 만큼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은 의무 착용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동시에 지자체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문제도 분명 개선시켜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수거업체는 건당 수당이 적지 않다보니 무작정 수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확실한 기준이 요구된다. 기준도 명확하게 진행하여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잘못된 주차에 대한 벌금도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고 추후 개선할 수 있는 선진 주차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상기와 같은 개선된 방법이 마련되어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다면 시장의 개선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내에 별도의 단원을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으로 별도 구상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시장은 1년 전에 비하여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10% 이상의 상당한 미래형 이동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는 관련 수입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규모도 축소되고 있으며, 아예 시장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시장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길게 크게 보는 시각으로 제대로 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