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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진 칼럼] 사법신뢰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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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진 칼럼] 사법신뢰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날 때 됐다
  • 김두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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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다. 사법부마저 정치화된다면 국민의 미래는 암울하다.

정의의 보루라는 대법관의 수장이 일반국민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수준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난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허탈함과 참담함을 느낀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악화로 더 이상 법관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며 퇴직 의사를 밝히자, 그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법관이 법률을 밀쳐두고, 정치권 눈치 법에 따라 임 전판사의 헌법상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또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2년 후배이고 몸이 아파 체중이 30킬로그램이 줄어든 부하직원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 탄핵 먹이감으로 제공한 것이다. 인간미가 전혀 없는 비정한 사람이다.

언론에 의하면 2021년 2월 3일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실에서 탄핵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바 “임 부장판사와 건강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뿐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에서 당시 면담녹취록을 공개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변명을 했다.

이는 법정에서 범죄꾼들이 위증죄를 면하려고 오래되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수법과 다를 바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이중 거짓말로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 시켰다.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함으로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 울화병이 생기게 했다.

당시 전국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판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도덕적 법률적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담보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얼굴을 드십니까”라며 “대법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당하면 다행인 이 국면이 슬픕니다. 무너진 신뢰와 양심을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릴 것 같다”는 반박 글이 무수히 게재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구성원들의 이런 불만 속에 이제까지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후안무치 사람임이 분명하다.

또 감사원에 의하면 대법원장 공관 대지 2,100여 평에 건평 390여 평을 개보수 시 그 공사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5억5천여 만원을 깎아 9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국가예산책정을 무시하고 16억7천만원으로 재배정했다. 최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공관마당에 손주들을 위해 그네, 모래사장, 축구골대 등 총16억7000여 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4억7000여 만원은 재판공정성 향상을 위한 1,2심 충실화 예산 등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였다고 지적했다.

업무상횡령 의혹이 있다. 호화판으로 수리한 공관에 아들부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 후 가족과 함께 살도록 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대한항공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항공기 회항사건의 핵심인 “항로변경”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그 후 김 원장의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 12명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고, 한진 측으로부터 30센티 이상 되는 항공기모형을 선물로 받았다는 공관회식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정 인맥중심의 코드인사, 코드판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관련 거짓말 논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국민의 힘, 시민사회단체 등이 작년 2월 15일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서 15개월가량 뭉 게고 있다.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발자로서 신속한 수사촉구를 해야 한다.

최악의 이중거짓말과 사법부 독립 훼손한 것을 보고도 이율배반적으로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자나 법원노조는 정의를 위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되기 전에 퇴진하는 것만이 자신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보전하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염치, 눈치, 수치심도 없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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