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한편,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타/무응답’은 1.2%였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조사됐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27.7%), ‘1천~3천만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천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천여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