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신-구 권력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당은 "전혀 철학이 다른 정무직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는 건 순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사실 두 사람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필수 참석 인원도 아니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 참석을 방임해온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철학이 다른 인물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터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자리가 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공을 두 사람에게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가량 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기 1년가량 남은 이들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는 건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도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임명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