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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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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국민제안' 신설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6.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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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 집무실
▲ 용산 대통령 집무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의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 코너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을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20만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은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로 운영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에는 네 가지 소통창구가 있는데 민원과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전화안내 102이다.

이런 창구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각각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처리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명 내외로 구성된 민관협동 심사위원들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정 운영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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