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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라지만..."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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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라지만..."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실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7.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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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세무조사는 준 특별세무조사...전 방위적인 카카오 조사 진행에 관심 증폭
국세청
▲ 국세청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교차세무조사인 점을 비롯해 그간의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안하면 특별 세무조사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제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카카오의 이번 세무조사는 원래대로라면 부산국세청에서 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진행 중이다.

교차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띄고 있다.

더욱이 김범수 전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말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카카오뱅크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전방위적인 카카오 그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점에서 단순히 정기조사 차원보다 더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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