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지난주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정상화한 데 이어 오늘(25일)부터 사흘간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차례대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되는데 공수교대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데뷔전에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청문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최강욱·고민정 의원 등에게 참패를 안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국 신설 논란 등 사안에 중심에 서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야당의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과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관련 특위에서 활동한 하태경,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서 윤상현, 홍석준 의원이 첫날 질의자로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등 야권 인사를 향한 사정 칼날에 대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이자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치열한 공방을 전망해 본다. 그 외에는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서는데 면면이 한동훈 장관 불러세워봐야 또 띄워주기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 의원들과 강경파를 대거 배치하면서 대여공세에 대해 이래저래 칼을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5며이 처럼회 소속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이다. 여기에 검수완박 강경론자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법사위에 포함됐다.
다만 간사는 재선의 기동민 의원으로 다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기는 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포함해 위원 7명 중 6명이 판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편성을 했다.
여야는 주말 간에는 민주당이 당초 포기했다가 재차 추진을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며 "평생 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대학생협의회 1기 부의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운동권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법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들어낼수 있다"고 했다.
보수지로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겨레조차 민주당 입장을 일방 대변하지 않고 단순 공방 논조로 기사를 처리했다는 것에 의외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화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마 배우자나 자녀의 취업 가산점 등은 요즘 시각으로 비춰봤을 때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