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등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공수처장이 당장 구체적인 혐의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게 김 공수처장 측근의 전언이다.
공수처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그간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사2부 차정현 검사가 관련 의혹을 검토하는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으로 사실상 식물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과 친인척 등에 대한 견제 기능에 공백이 있는 점도 김 공수처장이 차 검사를 앞세워 수사를 준비하도록 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만일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실을 대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난해 1월 출범 이래 내내 이어진 정권과의 야합 의혹 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김 공수처장은 수사를 하기에는 공수처법상 제약이 많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할 경우 뇌물과 같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와 감찰이 엄밀히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별도로 특별감찰관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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