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3 23:06 (토)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홍대식 교수 유력
상태바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홍대식 교수 유력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7.29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판사출신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사시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홍 교수는 최종 인사검증 단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데는 윤석열 정부가 법조인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법조계 인사가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윤 정부 기조가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위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 대부분의 대외 일정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수행 중이다.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이들은 위원장이 정해진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