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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지우기...'1가구 1주택'·'소주성' 강령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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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지우기...'1가구 1주택'·'소주성' 강령 삭제 추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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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 박용진 의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빠르게 '이재명당'으로 재편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흔적 지우기 분위기가 화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두 조항을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소주성은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단어고 1가구 1주택 역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대선, 지방선거 참패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공급보다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집값 폭등으로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는데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도 점점 확실해 지는 기류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각의 '이재명 방탄용' 지적을 의식한 듯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장파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때 만들어졌다"고 반박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끝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 개정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사실 이 두 명의 얘기만 귀담아 들었어도 민주당이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 성적표는 받아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저지할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97그룹(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단일화는 무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훈식 의원은 "20%의 표를 받은 후보와 5%의 표를 받은 후보가 힘을 합쳐 25%를 만든다고 해서 어던 파급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이재명 의원이 약 7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단일화 실익이 크지도 않고 더군다나 당원투표와 각종 여론조사 모두에서 밀리는 강훈식 의원으로서는 차라리 완주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로 흘러가 전대 흥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당대회를 열번 치러본 것 같은데 어느 전당대회가 흥행 대박이 났느냐. 인생무상 흥행무상"이라고 무념무상 마인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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