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적수 전 STX 회장도 사면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일 중요한게 민생”이라며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