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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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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8.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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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매년 54만 호 공급"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새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16일 제시한 공급 대책에는 물량‧입지‧품질‧주거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이 제시됐다.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 3기신도시 등에 향후 5년간 270만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가 전면 도입되고,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 50만호 공급된다.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은 연내 3,000호 정도가 사전청약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또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받을 수 있는 (가칭)내집마련 리츠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축주택의 층간 소음 기준이 높아지고, 주차 편의성이 제고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한 고품질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3~4년 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임병철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금번 공급 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팀장은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금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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