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한 1급 인사 2명(김흥진, 김수상)을 다른 보직으로 전환시키며 이들을 계속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정’으로 꼽히며 정권 교체의 동력이 된 부동산 정책의 실무자들이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정권’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시키는 대로 한’ 두 실장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동정론도 만만찮다. 공무원이 상황 논리에 맞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해석이다. 또한 세제∙금융 규제로 인한 실패인데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이들 1급 고위직보다 마치 민주당 출신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옹호하며 지지한 과장급 인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들도 존재한다. 김현미 전 장관 시절 규제 정책 실무를 맡았던 주택정책과장이나 갖가지 오류로 논란이 무성했던 공시가격을 책임진 부동산평가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언론의 지적마저 무조건 ‘틀렸다’로 규정하고 정책 방어를 위해 몸을 던지기도 해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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