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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사문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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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사문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중요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8.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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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앞서 노사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 강조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인선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았다"며 "자유롭게 주제 택해서 질문하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SBS 최고은 기자 =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회견은 의미있다.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은 낮은 편이다. 언론에서는 분석이 많이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당시 투표한 사람 절반이 떠나간 이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원인 3가지만 알려달라.

▲ 세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취임후에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 소통에 어떤 문제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국민일보 문동성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다만 마냥 축하드릴 수만은 없는 게 국민 여론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고 있다. 왜 그런 평가받는지, 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알려달라.

▲ 최기자 말한 답변으로 어느정도 제 입장 말한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연합 한재훈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했는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화의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가 먼저 북한측에 당국자 회담 제의할 생각있는지. 또 그 과정서 북한이 체제안전보장 요구하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간의 이런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일들을 다 도와주겠단 거기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의제를 줘야 저쪽에 답변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그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한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경제적 외교적 지원한 결과 북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 뿐이다. 

-ABC 조주희 = 비핵화 관련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선 한국도 핵 보유한다던지 하는 균형 잡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궁금하다. 

▲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고 확장억제는 다양한 모델들 나올 수 있어서 북핵 위협 고도화되고 그전 확장억제로 안되면 그 억제가 형태가 변화될 순 있겠지만 NPT체제까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채널A 노은지 =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럿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 집안싸움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정에 뭐 매진을 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작년 선거운동과정에서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부산일보 박석호 = 대통령께선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시킬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금 상황보면 프랑스 같은 국가가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오일머니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표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유치전 어떻게 끌어갈지 궁금하다. 투표권 가진 회원국 끌어들일 복안이 있는가. 

▲ 투표권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다. 한 국가 한 국가 1대1로 설득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또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사우디가 훨신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선 우린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이상 남아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은 반전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에게도 조언해주고 있고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이런 엑스포를 2030과 같은 등록엑스포는 아니지만.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나토에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대한민국 만큼 확실하게 광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그런 점을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커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나카가와 =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회복하고 발전시키길 원하고 계시다 말씀했는데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대통령께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상회담 이뤄진다면 어떠한 대화 나눌 생각인지 알려달라. 

▲ 지금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징용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 나라에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 받게 돼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 정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전 한일관계는 지금 동북아 이런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공급망과 경제 안전망 차원에서도 한일은 미래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됐기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합리적인 방안 찾을 수 있도로 정부와 국민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뉴시스 =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 국민과 소통하겠단 취지였는데, 근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태도 논란이 일었는데 심경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 변화 주고 계신데 이걸 계속 하실건지.

▲ 하하.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게속 하겠다. 여러분께서 하지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하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 건물있었지만 저와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한거야. 제가 휴가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머투 박종진 = 대통령은 그동안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마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 아닌가 싶다. 임기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 갖고 추진할지 그 과정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텐데 어떻게 풀어나갈건지.

▲ 독일에서 노동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 하죠.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어요. 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 여론을, 예를 들어 모집단별로 세세히 파악해서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터 잡아서 국회와 정부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해.

그러나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 해나가면서 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은 산업구조가 변했기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그런인프라를 기반으로하는 법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구조 하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껴야 한다는 그런점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엔 기업과 산업에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줄어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란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난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 소기업이라든지 사이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건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어. 그리고 노동 시장을 만약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 입을 분들 위한 여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한다고 보고 있어. 

- 한경TV = 대우조선 하이트진로, 일부 노조 중심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과 원칙 강조해왔는데 법과원칙 강조하다보면 강대강이 될 우려가 있다. 법과원칙 외 다른 복안은?

▲ 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냐.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가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겐 문제 해결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 만들어 놨기에 그 방식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에 위반되는 일 발생했다고 직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 시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더 이상 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문화 정착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NN 폴라 = 대통령 말한 중추국가 비전 관련해서 나토정상회의도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저희가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 오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국회 연설서 요청한 것 처럼 보다 공격용 무기 지원 생각 있는지, 두번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 외신 늘었는데 접촉 늘려줬으면 한다. 

▲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어. 그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회복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지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우리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투데이 하유미 = 얼마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대통령께서 현장가셨고 서울시 이어 국토부에서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같은 경우 시간 너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피해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달라. 

▲ 저희가 그 동안은 주거 복지란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 문제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AI디지털 기술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집중 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저류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고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 체계적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 더 건설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아 (잠깐만) 아까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만가지고 어렵지않냐는 질문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 할거는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 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엔 저희들이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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