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돼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등의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돼 미국 판매에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문제이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하여 완충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그런 유예기간없이 바로 시작됐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동일한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부통령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했고 대통령은 바로 서명했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되어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제작되어야 하며, 오는 2024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한 국가의 원자재를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연도가 더해지면서 최종 80% 이상을 사용하여 중국산을 완전히 배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전기차 제조 등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장 국산 전기차 등의 미국 수출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도 당장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2024년부터는 중국산 수입관행을 끊고 미국 중심의 국가로 원자재 수입을 바꾸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로 배터리 원자재는 종류에 따라 중국에 95%까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실질적으로 규제 연도에 맞추어 미국산 등으로 바꿀 수 있을 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의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를 잡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분야와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첨단 먹거리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큰 문제이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약 3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회담 이후 약 13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이 크다.
이 법안에 대한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중국보다 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간의 갈등을 우리가 부담하고 심각한 결격사유를 내포하여 FTA 기조 등이 무력화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등은 자국산 배터리에 노골적인 지원 등 편협된 지원과 정치 리스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 투자는 물론 기존 기업도 철수하는 상황이었으나 미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시장 경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우방은 물론 맹방의 경우도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FTA 등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 등을 국제 논리로 의지하였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미국만의 강대국 논리가 아닌 글로벌 국가나 그룹이 시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그렇고 향후 유럽연합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동남아국가연합도 이러한 사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출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FTA 기조의 무력화는 우리 미래 먹거리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산·학·연·관이 모여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을 더욱 가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외 문제가 심각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정확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은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우선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사안이어서 미국의 내부적인 반발 움직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 등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나 대기업을 활용하여 최대한 법안 이행에 대한 지연이나 제외조항 등을 내세워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로비를 강화하여 특별 규정을 만들어 지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은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미국 내 반대 단체나 기관 활용이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빠른 조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 등은 현 시점에서 보조금 대상이 아닌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74개 차종 중 21개 기종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는 차종 중 약 80%가 미국 제작사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앨라바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일부 신속하게 변경하여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노·사합의 사항인 만큼 하루속히 합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노조와 협조하여 이러한 문제로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의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법안이 출시될 때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수출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조단체로 변모해야 한다. 동시에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을 당겨야 한다. 아직은 없는 기아차 전기차 전용공장 대안조치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 모쪼록 이번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 만큼 심각성이 크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