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하루 앞둔 5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 관련 사건과 동일한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강수 맞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정치적·상징적 의미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주장은 2010년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보도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해당 녹취록이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고 설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6일) 검찰 소환도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시점에서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대표에게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최근 의혹이 훨씬 눈덩이 처럼 불어났지만 수사 기관들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시점과 내용 등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좀 생각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반적으로는 당 요청도 있고 하니 굳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없이 불출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출석을 감행할 여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전남대 박구용 철학과 교수는 지명 당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명직 최고위원 수락 의사를 보였으나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만류가 있어 사양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뭔가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 김병욱 의원, 미래사무부총장에는 초선 김남국 의원을 지명했다. 두 명 모두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으로 친정체제 강화 인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