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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법안 발의 한 건도 없이 '공공정책대상 수상' 지적하자 한번에 4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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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법안 발의 한 건도 없이 '공공정책대상 수상' 지적하자 한번에 4건 올렸다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9.1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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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 안철수 의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하루에만 대표발의 법안 2건과 공동발의 법안 2건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 의원은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제6회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단 한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안 의원 측은 바로 당일 2건의 대표 발의 법안과 2건의 공동발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 10개의 법안 중 4개가 9월 8일에 올라왔다. 사진=한국공정일보
▲ 10개의 법안 중 4개가 9월 8일에 올라왔다. 사진=한국공정일보

안 의원은 지난 9월 8일 ‘제6회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후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안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할 수 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 쿠키뉴스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재한 결과 안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본인 이름의 대표법안 발의는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포함해 총 8건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안 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굴해 발의한 적은 없다"고 한 것. 

​안 의원과 함께 의정대상 수상자에 오른 다수 의원은 꽤 준수한 입법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5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수상자 중에 가장 적게 대표 입법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건이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입법발의했지만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취’를 처벌하는 통신보호법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꽤 중량감 있는 법안을 다뤘다.

​그렇기에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안 의원은 정책 개발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의 수상에 대해 더욱 의혹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대표발의가 0건인 안철수가 공공정책 대상을 받았다니 웃긴 일”이라며 수상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정 대상 수상의 심사기준에 대해 “발의 법안뿐 아니라 국회 출석률 등을 고려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당 대표도 출마하실 분이기도 하고 좀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좀 더 많이 활동하시라는 차원에서 심사가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 수상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상 소식을 전했다. 안 의원은 상패 사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대하지 못했는데 수상 대상자 명단에 올라 받게 됐다”며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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