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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도전 극복한 2014년
지난해는 노사정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시련과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의 잇단 자살 사건 등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한마음으로 이어졌고, 교황의 방한도 위안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함께 산업안전, 공공발전 등 3개 회의체가 추가로 설치·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가 노사정 본회의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여러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발휘했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경제위기 국면이 아닌 시기에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본합의가 기관차가 다닐 '레일'을 깔아놓는 작업이었다면 올해 추진될 사회적 대화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에 해당됩니다.
2015년은 양띠해입니다. 양(羊)의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노사정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드리기를 기대합니다.
노사정위원회 개편도 반드시 완료해야
올해 노사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기구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노사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적된 문제들의 해결과 지체되어온 변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