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하고 불응 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그나마 남아있던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려는 행위이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은 틈만 나면 정치파업과 반정부투쟁을 벌여왔다. 이번에도 역시 겉으론 '노동자-서민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 수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정상화 등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청년취업준비생들과 실업자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약자와 비정규직, 서민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사익을 달성할 때 필요한 '들러리'일 뿐이다.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경제 재도약은 더 멀어진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 시기에 놓여있다. 민노총 말대로 노동자-서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직도 배부른 기득권 투쟁을 외치는 민노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도 민노총의 선전포고에 물러서지 말고 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2. 26
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