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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의 세상이야기]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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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의 세상이야기]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 최기영
  • 승인 2016.0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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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漢林)최기영]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심지어는 이름도 잃은 채 죽지 못해 게 산 것이 불과 100년 전, 이후 천신만고 끝에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념의 갈등을 겪다가 전쟁을 하고 총부리를 겨누고 산지가 어언 60년,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뒤집어졌지만 국민 모두가 국가재건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덕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라는 믿지 못할 기적을 만들어 냈다. 반백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이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간과했던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승화해 오늘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며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신음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김일성체제의 대물림을 이루고저 지난 60여 년간 외부 국제사회와의 치밀한 단절과 평화공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위해 올인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고 궁핍을 넘어 굶주림에 찌든지 오래다. 유일한 생존전략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한 그들은 백성들의 말라비틀어진 피를 짜 핵개발에 몰두했다. 남침야욕과 적화통일의 무모한 꿈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꺼내든 히든카드인 '핵무장'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평화공존의 국제사회에 실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뒤에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저들은 우리를 쉽게 넘볼 수 없다. 이미 남북 당사자 간의 국방력도 남한이 앞선지 오래이지만 같이 죽어버리자고 덤벼드는 미친놈들을 정상인이 상대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저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정책으로 우리는 그들의 전략전술을 백퍼센트 간파하지 못하고 저들은 자유민주국가의 특성상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개적 표현방법에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넘어 남한 국민들의 여론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물론 한미일 3국의 철통같은 첩보라인이 상시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최강국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군의 지휘체계가 늘 불안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부분이 둘로 나뉘어 갈등양상의 대립각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북의 반인륜적인 강력도발을 두고도 같은 핏줄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석하며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주며 심지어는 찬양을 하는 놈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북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의 패로 위협을 가하는 진정한 대상은 우리 남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의 상대국 남한은 한번 해볼 만한 비슷한 상대가 아닌 이미 북이 날린 남남갈등의 왼손 잽(jab)에 맞아 뼛속깊이 멍이든 그로기(groggy)상태의 나약해빠진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가가 나서서 과거 100년 전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억울하게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어 적잖은 남남갈등 작업을 완수했고, 좌파와 우파를 모호한 잣대로 갈라놓아 진보와 보수라는 엉뚱한 개념을 덮어씌우기에 성공했다. 종북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뒤이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부족한 듯싶다. 과거 전쟁전의 상황과 흡사하게 남한의 정치인들은 이념대립으로 사분오열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깨춤이 절로 나올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다보니 사회전반의 극한 양극화현상으로 번지며 우리 사회는 깊게 병들어가고 있다. 어려서부터 장군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잘 커서 정말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장군이면 나는 장군 할아버지다'라는 식의 나 보다 잘 난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게나 고둥이나 저마다 잘나서 다 지도자가 되려한다면 이것이 진정 병들고 아픈 사회이지 무엇이겠는가? 주제를 모르고 살다가 잘 안되면 제 못난 탓은 안하고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잘 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생을 나라 원망만 하며 산다.

이 사회에 지배하려는 자가 대부분이고 지배받으려는 자는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사회주의적 이론으로 환원되어 북한처럼 못된 지배층 몇몇만 호의호식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평노동에 공평분배라는 개소리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노사 간의 갈등의 수준도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올바른 정치인이 참된 정치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권모술수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나라의 정치판인지 오래다. 어려서 가정에서 교육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진리를 탐구하여 더욱 훌륭한 인간바탕의 완성이 이루어져 비로소 사회에 나가 인간이 완성되는 수순일진데, 이 사회의 현실은 가정의 교육도 없고 학교의 교육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흘러흘러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과연 제 몫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이념대립의 촉발로 전쟁을 하고 나라 전체가 황폐화 된 이웃나라 베트남에는 호치민이라는 국민적 영웅이 존재한다. 한국전쟁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최빈국의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6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10위의 부국이 되었다. 믿기 어려우리만치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지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배 좀 부르고 등 좀 따시니 불과 얼마 전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껍질을 벗겨 끼니를 연명하던 눈물겨운 시절은 까맣게 잊고 있고 까막눈이라 글도 모르던 사람들이 글줄 몇 자 읽고 나니 모두가 지식인이 된 탓에 입이 터져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반사회적인 억측을 부린다. 억측주장도 모자라 툭하면 떼로 몰려다니며 억울하다고 울어대는 탓에 도무지 나라가 제 길을 갈수가 없다.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불만인 사람이 여럿이니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공후사의 정신이 깃든 국가지도자들이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함에 국민들은 그에 대한 존경심과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거늘 늘 투덜거리고 국가운영에 저마다의 이기를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목청을 높이면 대체 나라의 꼴은 어찌되란 것인가?

남북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 틀림없다.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하나일 것이다. 더 잘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유일 것이다. 합쳐서 더 잘살기 위해서는 뜻이 하나여야 한다. 성급하게 잘못 합치면 합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 시기는 언제일까? 임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잘못된 통일은 자칫 공멸을 몰고 올수도 있다. 그래서 성급히 통일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대통령도 여러 정책 중 통일만큼은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중국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북의 통일을 쉽게 돕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평화공존의 명분상 머지않아 남북은 통일은 될 것이다. 당사자들의 합의 외에도 주요국들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당사국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난제임이 사실이기에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영원한 동지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 북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방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맹주로 급부상했지만 커진 만큼 과거 냉전시대 때처럼 막가파식의 원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이 핵을 가지기위해 최근 목숨을 걸고는 있지만 오랜 동맹국인 지금은 이빨 빠진 왕년의 호랑이 러시아와 아직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중국이 미국이라는 거대국가와의 전면전을 할 수는 없기에 적당한 차원의 국제적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동맹국 미국을 믿고 미국에게 의리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핫한 화두인 사드(THAAD)배치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지만 미국과의 의리를 지켜야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목숨을 걸기를 가장 바란 국가는 미국이었을 것이다. 그래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차원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적 제압을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최신판 정밀 군사지도'가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절대 잃을 것 없는 두고두고 남을 것만 많은 엄청난 비즈니스의 결론으로 해석된다.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 내일 모레면 나라를 이끌 정치인들을 뽑는 총선이다. 헌데 국가발전을 위해 제 목숨 던지겠다고 거짓부렁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을 보라.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할 대통령감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분분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패거리로 뭉쳐서 말도 안 되게 반드시 필요한 법도 못 만들게 방해하고 사람 잡을 악법도 이권이 있다면 수적 우세로 밀어붙여 악법을 정하는 것이 근본원칙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높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너무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높은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데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졸고 하품하고 야유하고 심지어는 만화나 들여다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기립으로 박수를 치는 미국 국회의원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총선 때마다 골라내어 다시는 국회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국회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망국의 아픔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기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옥석을 가리고 그들이 새로운 국가원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 하는 것이 필자의 염원이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반만년을 버티어 온 우리가 못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와 다른 뜻도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그런 전반의 과정이 더 큰 발전을 도모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나라 전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 2016.02.25. 한림(漢林)최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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