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 및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을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등 소위 금융 산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연방 검찰이며 맨하탄 검찰 쪽에서 금융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사기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엄단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시간여에 걸친 업무보고 및 토론회 종료 후 참석자들과 스탠딩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