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생명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반대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가동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고리원전은 대도시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있어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32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늘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밀어붙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재앙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커녕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누출양의 168배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 1백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1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3기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쇄적으로 3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이다. 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 30km 반경에는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인구 밀집지역에 10기 핵발전소 집단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54기의 원전 중에 41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대란 없이 올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 원자력발전을 고집스럽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앞서게 됐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어난 2,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발전소는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을 만들고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알량한 보상금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지 반경 5km 안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30km 반경 안에 있는 320만 울산, 부산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지원금을 미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30km 반경 내 주민들과 함께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고 탈피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