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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전 한진해운(현 유스홀딩스) 최은영 회장 |
[한국정경신문=장희원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국감의 증인으로 거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그룹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미 채택됐다.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점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판매 차량의 품질과 가격에 차별이 있는지 묻기 위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도 주목된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3000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방안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기업인들은 현재까지 150여 명이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올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38명과 참고인 17명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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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범석 포워드벤처스(쿠팡) 대표, 여승동 현대자동차 품질총괄사장, 장동현 SKT 대표,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장재영 신세계 대표. |
포워드벤처스(쿠팡) 김범석 대표는 일방적으로 협력사의 상품 판매를 중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베이코리아(G마켓) 변광윤 대표는 소비자 기만 행위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김상현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등도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 감액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는 결제시 특정카드로 한정하는 문제로, 코웨이(구 웅진코웨이) 김동현 대표는 정수기 중금속 니켈 검출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신세계 장재영 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기존상권 피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세계푸드 최성재 대표, CJ푸드빌 정문목 대표, 이랜드파크 강성민 대표 등도 증인으로 선다. 이들은 한식 뷔페 진출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시그마 정영호 대표는 기술표준원의 독과점적 규격제도화 및 피해, 한국 3M 아밋 라로야 대표는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여승동 품질총괄사장은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이유로 채택됐다. 현대홈쇼핑 강찬석 대표는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문제로 국감 증언대에 선다.
SKT 장동현 대표는 스타트업 업체의 영업 정보 무단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방안을 사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엑셀러레이터 이진성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 기업간 용역 계약 관련 부당행위 근절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선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SM 이수만 대표, LIS 윤장원 대표, LG생활건강 차석용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27일로 예정된 산자부 통상·에너지 부문 국감에서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다. 삼디몰 김민규 대표는 청년창업을 막는 창조경제 실태 고발 이슈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스코 오인환 부사장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증인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 경남기업 이성희 대표, 포스코건설 한찬건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 등은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 방안과 관련해 각각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한편, 기업인의 대거 증인 채택에 대해 경제계는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며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