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경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송치했다.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해 서울로 보낸 길모씨(25)에게는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14조에 따라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에서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브리핑'을 열고 이번 범죄를 신종범죄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돼 있는데다 압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필로폰을 매수해 피해자들이 음용하게 한 마약범죄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피싱범죄 수법을 이용한 신종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체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공범을 파악해 조직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며 "이들은 국내 마약 범죄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이날 송치했다.
길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돼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길씨를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필로폰 음료제공,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공갈 미수, 필로폰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으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지만 아직까지 규모 등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다"며 "집단은 범죄를 계획하고 실용할 구조만 갖추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길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김모씨(3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해 13일 송치했다.
김씨에게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박모씨(35)도 지난 9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별도의 건으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6일 구속된 상태다.
현재 송치된 세명은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이밖에 학원가에서 직접 마약음료 시음 판촉에 동원된 4명의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중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초 모의장소를 확인했다"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의 공조로 마약범죄자를 송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조직이 현재까지 제조한 마약음료는 총 100병이며 학생들에게는 18병이 배부됐다. 이중 8병이 실제 음용됐으며 피해자는 학생 8명, 학부모 1명이다.
마약음료 36병을 압수한 경찰은 현장 배부자 역할을 맡은 피의자 2명이 1병씩 음용했으며 나머지 44개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 부모의 침착한 대응과 빠른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듯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약수사대 과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중국 공안당국 협조 안 하면 검거 어려울 것 같은데.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저희들도 협조를 하면서, 수사하고 있다. 범행 최초 모의 장소, 의미있는 장소까지 압축을 했고 범죄 사실 의외에도 정보를 제공해줄 계획이다. 마약 범죄 심각성 전세계 공유하고 중국하고 공조 통해 송환해온 전례가 있다. 이 건도 국제 공조 요청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 지금 수사가 여러갈래 되고 있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달라
= 저희들이 젤 중요한 건 조직이다. 조직자체가 작년 10월달에 최소한 결성 준비 중에 있었다는 나름 유의미한 수사 결과 얻어놨고, 가담 인물들이 누굴까 수사 중에 있다. 수상선 수사는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 충실히 해서 유의미한 결과 얻었다. 기다려 달라. 알바들을 모집한 사람, 중계기 통해 협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인구직 사이트, 커뮤니티 앱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와 중계기 포렌식이 차츰 진척중이다. 우리 상선 수사도 우리 범행이 이뤄졌던 SNS 온라인 오프라인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 검거되지 않은 3명 중 2명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소속이라고 추측하던데, 중국 내 위치나 규모는 파악 됐나?
= 저희 수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 이건을 모의했다는 것으로 압축해 말씀드리겠다. 이건 공조를 통해 증거 수집하고 가능하면 피의자 검거 장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다. 이 건 자체가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띄는데 보이스피싱 병행도 됐다는 증거가 있다. 한 두명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에 여러명 있었다는 것을 확인 했다.
다음은 마약수사대 강선봉 2계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중국 이재천이랑 곽빈을 총책으로 봐도 되는지, 공급책에게 제공한 또다른 중간책은 국내에 있는지. 중국 현지에서도 따로 수사중인지.
= 중국 현지에서 수사 중인건 알 수 없다. 이모씨 라든가 박모씨라든가, 국내에서 필로폰 음료 제조하고, 역할을 시킨 걸로 봐서 보이스피싱 내에서 중책을 맡은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 그 위에는 또 따로 있을 것이라 본다. 중간 공급책은 수원 중부서에서 먼저 수사를 해서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내 중간공급책이 1명 더 있다.
- 보이스피싱 결합됐다고 하면 범행동기가 금원인지, 국내 마약범죄자 늘리려는 건지
= 이 조직 베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맞다고 본다. 마약자 늘리려다기 보다는 신종 범죄로 본인 범죄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보인다.
- 10월에 범행을 모의하고 6개월이나 걸렸다?
= 중국 이모씨가 해외로 출국한 게 그 이후에 검거된 마약류 음료 제조책이나 친구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이용되는 중계기 설치를 의뢰한 게 있다. 중계기 설치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확인됐다.
- 이모씨가 넘어가서, 범죄 저지르기 전에 앞선 또다른 보이스피싱 전력 확인했다는 건가?
= 예. 송치할 정도로 범행 구성하진 못했는데 다른 경찰서 접수된 사건 보면 해당 중계기 이용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 같은 조직이 범행을 한 건가? 아니면 업자만 같은 사람인 건가?
= 그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구체적 진술이 없기에 의뢰만 해서 연계를 한 건지, 같은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금수대에서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얘기 못드린다.
- 기존 14건은 어떤 범죄인가?
= (금수대 1계장) 통상 쓰이고 있는 사설 중계기는 특정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중계기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 보면 중계기 관리 친구 여러 콜센터로 의뢰 받아서 몇 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번 검거된 김모씨 F씨도 특정한 길모씨로부터 중국에서 보낸 애들 중계기만 운영했다 보기 어렵고, 관리했던 전화번호들이 100여개 이상인 것이 확인됐다. 기간이 상당히 돼서 운영했다. 그 기간 보이스피싱 보면 1개 조직이 한 것도 확인 되지만 다른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범행 수법, 금원편취 방법이라던가 여러 조직이 중계기 이용했다 보는 게 나을 듯하다.
- 신종범죄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마약은 처음인가?
=네. 처음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