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약 수사를 막다시피 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반부패부와 통합되어 있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를 별도로 분리해 마약과 조직 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설치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마약의 단순 소지·투약 범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에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돼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의심되지만 마약 종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며 "오남용 우려가 큰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처방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4일부터 5월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올리고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중독재활센터 확대(대전), 민간중독재활시설 재정 지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중독 재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며, 중독 재활 전문인력을 올해 190명까지 양성할 방침이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등 재활·치료와 관련해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마약) 치료 난이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며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가 반영돼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는 현재 부족한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 교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10시간 의무교육인 약물 오남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자용 국장은 마약범죄 양형 기준 강화에 대해 "지난해 작년에 발간된 사법연감 기준으로 2021년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며 "형량이 조금 경미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마약사범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다. 그경미한 형으로 선고를 했을 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마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올해 5월 출범하는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