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해상충 우려에 선을 긋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에는 즉답을 피하며 윤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앞에서 약 40분간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의의를 설명하고 양국 간 현안에 관한 여러 질문에 답변을 내놨다.
그는 북핵 위기와 미사일 도발 수준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 병력 외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말에 "최대한의 능력을 다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무력 도발에 나서는 상황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에 위협이 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계속 긴밀히 유지하고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에 갖고 있는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양국 간 합의도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국내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두고도 미국 측은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커비 조정관은 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 내에서 생산이 금지되면 한국 기업이 물량을 대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했다는 외신 보도에도 한미 협력 강화로 대답했다.
그는 한미 협력 강화가 "국가 안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조율이 포함되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려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대중국 외교에서 엇갈리며 간극을 보인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한 도전과 기회 모두 (한미) 양국 간 견해는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지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아울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지를 두고는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가 나올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맹을 되돌아보고 향후 70년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가를 요청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미국과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동맹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의 역할과 지도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