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충식 부장]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64·연수원 10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검사가 됐다.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30일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64·연수원 10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이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직접 분석하고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대면 조사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성패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지난주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인 것을 보면 특검을 의식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만일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특검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보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사안이니만큼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드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자조섞인 말을 내밷는 것은 튀기 위함이 아니다. 개념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다. 국가에 대한 현실인식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그렇기에 특검은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자를 모조리 잡아들여 조사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게 해야 한다.
앞으로 특검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의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더욱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누구인가? 왕실장이라고도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3년 부산 초원집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발언을 한 대상자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우리가 남이가?”의 대상자로 지목됐던 그다. 그에게는 의혹은 많으나 밝혀진게 없다. 그래서 특검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두 번째는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과 보건복지부 등이 고발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 등이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입학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함과 동시에 돈과 빽없으면 대학도 못가는 헬조선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 보직을 받은 교수들도 잡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입하고 사용했는지 여부, 태반주사와 마늘주사 등 대리처방 의혹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세번째는 대기업 사업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5천9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기업의 합병을 승인한 점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규명하는 작업도 특검팀에서 진행해야 된다. 떳떳하지 않으면 공개 안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