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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미신고 신생아"...감사원, 23명 중 3명 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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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미신고 신생아"...감사원, 23명 중 3명 사망 확인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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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지난 최근 영아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아동을 확인 한 결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미신고 아동 2천2백여 명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2,236명이다. 이 가운데 23명을 선별해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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