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됐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이기면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확보하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8일)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8일) 오전 승리 연설을 했다. 78세인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첫 여성·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은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올라섰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를 둔 흑인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이다. 그녀는 승리 연설에서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되겠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 미국 한국, 대북 정책 변화 요구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도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바이든은 김정은을 먼저 직접 만나기보다,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도록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북한이 핵을 버리도록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도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징벌적 관세를 때리기보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홍콩·신장위구르 등 인권 이슈에 주목하면서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부유층과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정부는 건강보험과 친환경 정책에 세금을 대거 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이슬람 나라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던 조치를 풀고, 약 70만 명의 이주 청년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DACA 제도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이 바이든 뜻대로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민주당인 바이든의 정책이 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0석 중 48석씩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져갔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까지 기다려 봐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할 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펜으로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되고, 트럼프가 찍힌 투표용지가 불태워졌다는 등 음모론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법 전문가들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사람들도 선거 조작은 없다는 입장이라, 트럼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아직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안 내놨고, 재검표 등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2월 8일까지 소송이 결론 나지 않으면 선거인단과 하원 투표까지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