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 김승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4일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방지 법률 및 예방 대책이 부족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18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의 경우 68% 증가했다.
특히 최근 8월 2일 압구정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20대 여성을 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남 의원은 “마약 등 약물 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라며, “운전자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한 점 등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마약운전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담을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 마약 등 약물운전 단속의 상시화 방안 수립 및 시행 촉구 ▲마약 등 마약운전 방지를 위한 대정부 차원의 조속한 종합예방 대책 수립 ▲피해자의 피해 회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건의안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