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정부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에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데 이어, 이미 완료된 용역 심사나 선정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오늘(20일) 오후 2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심사·선정이 완료된 계약 가운데 LH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 11건에 648억 원에 대해 심사·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 결과 LH 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기로 했다.

또, 아직 낙찰자 선정 전으로 심사 전인 23건, 892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LH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나 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취소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하기로 하고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관 보유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퇴직자 명단 제출을 즉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 업체의 설계나 감리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자유 경쟁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단절시키겠다"며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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