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내년도 예산이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 1천억 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셈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 2천억 원(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 6천억 원(2.2%) 줄어든 612조 1천억 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 5천억 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 1천억 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천억 원에서 92조 원으로 33조 8천억 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 8천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 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조 8,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지출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가 전년보다 19.5% 증가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출 감소율은 연구/개발 분야가 전년보다 16.6% 감소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 복지 ▲ 미래 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19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지원금액을 21만 3천 원 인상하고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했다. 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2%) 상향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 3천 개에서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소비 위축 방지 등 예산을 5,281억 배정하고, 어업인 금융 지원 등에도 2,000억 원 정도 확대 편성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와 중독재활센터 늘리는 등 마약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또 이른바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증액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1명당 저위험 권총을 1자루씩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 86억 원을 편성했다. 또,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