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이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최근 유영철의 이감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4개 교정 시설 중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사형수들, 누가 있나
연쇄 살인범 유영철 외에 서울구치소에는 다른 사형수들도 수감돼 있다. 사형수 정형구는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신혼부부 차량이 먼지를 내며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하는 등 현재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리른 사형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그해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강도 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 사형 집행 1997년 12월 이후 멈춰...사형수는 59명
지난달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한 장관 지시는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교정 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수들의 수감 생활이 문란해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은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형수들에게 언제든 형이 집행될 수 있단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도 엿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6번의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 여론이 폐지론보다 많았다.
이번 결정의 의도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사형제 유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