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권(IP) 일시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제약회사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한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립스 유예를 위해서는 WTO 164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바이든 행정부는 IP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미국의 백신과 원재료 수출 확대 선행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제약사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美 공화당은 또다른 백신 생산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IP 유예는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경쟁국에 핵심 기술만 유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데빈 눈스 공화당 의원은 타이 대표에게 "중국은 미국 세금으로 개발된 mRNA 백신을 가장 빨리 제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들(중국)은 모더나, 화이자와 관련된 이 신기술을 훔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역시 ‘IP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미국 정부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P 보호 면제보다 미국의 수출 규제 중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