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확인없이 카드 발급 2017년 이후 두번째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본인 확인을 직접하지 않고 도용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드러났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는 상당히 큰 잘못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카드사들의 비대면 카드발급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각 카드사별로 비대면 카드 발급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 지, 본인 확인에 어떤 방안들이 활용되는 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현황 파악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서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부정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A 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설했다. 그러자 대리점 직원들이 A 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3대 더 개설하고 카드사에서 비대면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4장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회사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절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각 2장씩 카드를 발급해줬다.
일당들은 A 씨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로 약 2000만 원어치의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여파 등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본인 확인이 직접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15년 6.3%에 불과했던 카드 온라인 발급 비중은 지난해 37.0%까지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급증하면서, 카드사들도 편의성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전용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본인 확인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 2017년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카드를 발급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랄헤저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이 사람의 정보가 맞는 지에 대한 체크를 보다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만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얻게 된 김씨는 현재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본지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