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 이채은 기자] 2024년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1천명)
2.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 임산물 생산로 포장 지원으로 임업현장 안전강화
- 임업인 요구가 높은 산림경영관리자 지원 추가
-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
- 관외경작자의 사업신청 선정 시 차별금지 규정 신설
3.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사업 지원 요건 완화
- 임업분야 자격증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지원 확대
-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 권한 부여
4.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간평가시 성과 부진 사업 조정 의무화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활용으로 정보의 유기적 연계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