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20~3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지방 지역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 지역에 가면 사람보다 가축물이나 농작물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되어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 지방 소멸이란?
지방 소멸은 특정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가 장애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아닌 인프라 붕괴 및 소멸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월간 과학기술에 따르면 지방 소멸 현상은 크게 3단계로 거치게 된다. 첫번째 단계로 지역의 인구 감소, 두번째로 공동체의 기능저하, 세번째로 마을의 한계화 순으로 점차 진행된다. 이 단계를 모두 거치면 결국 그 지역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 소멸을 판단하는 수치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수치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며 이 수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멸 위험 지역에서도 2가지로 분류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으로 0.2이상~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30년 내 해당 지역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현황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되고 있다.
고용 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118곳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포함됐다. 이 중 67곳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나머지 51곳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 즉 가장 소멸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향후 전망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을 고려하였을때 23년 뒤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157개로 전체의 68.6%에 해당한다.
한겨례21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서울 도봉구나 강북구처럼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도 지방 소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2067년에는 94.3% 2117년에는 96.5%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늘어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미래에는 지방 소멸이 아닌 국가 소멸의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 지방 소멸의 원인
그렇다면 지방 소멸이 발생하고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중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됐다. 2022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을 기록하여 가임여성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령화 역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과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70년도에는 3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5000만 민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다. 지방의 한적함과는 달리 서울 어느 곳을 가든 수많은 인파가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약 26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 정도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5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로는 취업문제, 교통문제, 문화생활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지방 소멸 극복, 일본의 사례로 배운다
일본은 지방 소멸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언론인포럼이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약600여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그 중 살기좋은 도시를 1위부터 600위까지 순위를 냈는데, 도쿄가 1위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들이 상위권에 있었다.
한경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 특성을 100% 반영한 브랜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의욕과 의지를 가진 지자체에 자금이나 네트워크를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공모 형식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체 격차를 완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도시들을 선별해 지방의 소멸을 막고 부활을 도울 수 있게 지원했다. 일본 소도시마다 관광정책, 관계인구 창출, 위성사무실, 이주정책, 고세, 콤팩트 시티 등 각기 다른 해결책이 등장한 이유다. 모두 ‘지역 맞춤형’ 전략이었다. 지역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안했다.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는 최근 일본의 ‘포틀랜드’를 목표로 잡고 있다. 포틀랜드처럼 중소도시지만 삶의 질이 높고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힙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후쿠오카는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가미야마는 IT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여 마을 전체를 ‘위성사무실’처럼 만든 산골마을이다. 가미야마는 이주자를 받을 때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내세웠다. IT 종사자 중에서도 그들의 소셜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주자를 가려 받은 것이다.
◆ 한국의 지방 소멸 대응 방안
그렇다면 심각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을 2022년부터 도입해 왔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지역이 주도적인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드 사업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도 협력을 통해 지방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5개의 부초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지역 활력 타운 역시 계획중에 있다. 지역 활력 타운은 은퇴자 또는 청년 층들이 비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역 활력 타운을 건설로 지방 지역의 인프라를 공급하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 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는 사회적 인프라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다. 세종시에 정부청사를 만들고 공무원들도 대거 세종시로 옮겼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세종시'라는 도시가 생기긴 했지만, 일적인 면에서 비활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일보고,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도시를 만들고 쇠퇴해가는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다. 인구가 계속 늘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넘쳐나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가지도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비혼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