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 이채은 기자] 2024년 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농축수산물 설맞이 할인(1.11.~2.8.)
설 성수품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내용]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ㆍ할인내용
- 정부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설 성수품 포함 20여 품목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27개) : 농협하나로, 이미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 온라인(15개) : 11번가, NS쇼핑, 마켓컬리, 인터파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신용·체크카드 청구할인
- 일시 : 2024.1.25. ~ 2.2.
- 대상카드 : 농협카드
- 내용 :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후 카드청구서 발행 시 30% 할인(2만 원 한도)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ㆍ할인내용
- 수산대전쿠폰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대중성 어종 :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 명절 성수품 : 김, 문어, 참돔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18개) : 이마트, 농협하나로,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등
- 온라인(27개) : SSG.COM,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티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ㆍ할인내용
- 30~50% 할인

ㆍ할인 품목
- 등심, 양지, 정육(불고기, 국거리)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9개) : 서원유통, 이랜드킴스클럽, GS리테일, 롯데슈퍼, 농협계열마트 등
- 온라인(7개) : 온라인 한우장터, 티몬, SSG, 전국한우먹는날, 지마켓/옥션 등
- 기타(13개)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그린육가공, 여수한우협회직판장,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등
  ※ 참여업체별 행사 기간 상이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2.2.~8.)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참여점포에서 매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행사기간'
  - 농축산물 : 2024.2.3. ~ 2.8.
  - 수 산 물 : 2024.2.2. ~ 2.8.
'참여 전통시장'
  - 농축산물 : 전국 130개 전통시장
  - 수산물 : 전국 85개 전통시장
'환급방법'
  - 행사 참여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 방문
'환급범위'
  - 3만4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 6만8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 농축산물 6만7천 원

◆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2.7.~3.31.)
2월 7일부터 국내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으로 지정하고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만 원이 초과하는 숙박시설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쿠폰을 배포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여행명소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ㆍ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ㆍ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시 3만 원 할인
'배포 수량 및 사용기간'
  - 1차 : 9만 장(배포·사용 : 2.7. ~ 2.25.)
  - 2차 : 11만 장 (배포 : 2.27. ~ 3.31. / 사용 : ~ 4.14.)
'참여 여행사'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
'사용지역'
  - 비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상황에 따라 참여사 등 일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사용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
  ② 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받기
  ④ 국내여행 즐기기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9.~12.)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주요 내용]

ㆍ면제 대상
- 2.9. ~2.12.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 2.9.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2.12.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모두 해당

ㆍ면제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처리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2.1.~3.14.)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기간 : 2월 1일 9시 ~ 3월 14일 18시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2.1.~)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ㆍ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접수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ㆍ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봄이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따뜻하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ㆍ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봄철 산불 주요 원인'
  - 입산자실화(33%) ' 불법소각행위(25%) ' 담뱃불실화 ' 건축물화재 비화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금지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산불 관련 처벌'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10만원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월 예정)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액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월 초에 일정 공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예시
    ①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월 전기요금 면제, 지원 종료
    ②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20만 원에서 당우러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감면,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예정)
2월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대출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ㆍ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단, '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지원내용'
  - 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조건'
  - 10년 장기 분할상환
  -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 예정)
2월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의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이자율 / 납입 한도'
  - 최대 4.5% / 월 100만 원
  - 청약 당첨 이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인출 허용*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지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일시납 허용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0.7억,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이하, 면적 85m²이하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최대 40년 만기

ㆍ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추가지원*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출산시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