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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 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2000명 증원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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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 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2000명 증원은 최소”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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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을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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