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 사는 직장인 A씨.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서류를 챙긴 후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 환급받을 비용을 기대하다 깜짝 놀랐다. 환급받을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14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A씨가 다니는 직장인들은 많게는 380만원, 적게는 100여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서로가 어안이 벙벙했다.
여기저기서 정부에 대해 성토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직장인 B씨는 "정부의 부자감세가 애꿋은 직장인과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자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정부와 여야정치권도 서둘러 문제점 보완과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행 세제가 1년만에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뀐 제도를 설명하면서 월 징수액 조정이나 세금 분할 납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인해 정치권도 다급한 듯 논란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반발은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제도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법을 바꿨기 때문이며, 세액 공제 전환도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바라보는 직장인과 서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심상찮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연말정산이 일반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고 비난하고 20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